행복기숙사 가구 지연 사태

③ 법적 책임은 한동대에

최초입력 2017-03-24 14: 58

최종수정 2017-03-24 14: 58


 

행복기숙사 가구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 원인은 방만했던 가구 업체 넵스(Nefs)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넵스는 처음부터 남품 기한이 부족했음을 인식했지만, 계약을 강행했다. 계약금에 비해 매우 작았던 지체상금은 넵스의 가구 계약 강행에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 가지 원인으로 사태 전체를 설명할 순 없다. 행복기숙사 주체의 관리 미흡도 있다는 뜻이다. "인지할만한 통로가 없었다", "봐도 뭔지 모른다", "매우 안타깝다"라는 조원철 학생처장의 말은 학생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사태를 제대로 책임지는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 뿐이다.

 

행복기숙사 주체의 관리 미흡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즉, 가구 사태를 책임질 법적 주체를 찾아야 한다. 법률 사무소 '시선' 정수연 변호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한동대에 가구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7년 2월 8일부터 행복기숙사 건물을 소유한 한동대는 임대인이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입주자들은 임차인이다. 즉, 행복기숙사 입주자인 학생은 한동대와 계약을 했기에, 한동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SPC가 행복기숙사 운영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법률사무소 시선의 정수연 변호사를 만나 가구사태의 법적 책임에 관해 물었다.

 

Q 입주자의 입장에서 가구 사태의 계약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행복기숙사 건물의 소유권자는 학교다. 때문에 입주자인 학생은 한동대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된다. 임대차계약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아파트 주인과 사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같은 방식으로 기숙사의 소유권자인 학교(한동대)와 임차인인 학생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면 된다. 학생들은 돈을 냈고 한동대 측에서는 입주공간을 마련해줄 책임이 생긴 거다. 2월 26일부터 입주를 하면 그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춰야 하는 책임이 한동대에 있다.

 

Q 가구 사태에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크게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계약상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주계약 관계를 말한다. 학교와 학생은 입주계약 관계다. 그 입주계약에서 학교는 입주공간을 학생에게 마련해줘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이게 계약상 책임이다. 계약상 책임 부분은 가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입주공간을 마련해줘야 할 계약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인은 '어떠한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다했다'고 항변을 해야 한다.

 

둘째,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혹은 과실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가구 사태)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인 학생이 입증을 해야 한다. 고의 혹은 과실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Q 운영은 SPC가 담당하는데?

 

행복기숙사 운영을 SPC가 한다고 해서 한동대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행복기숙사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숙사 비용이 30년 동안 SPC 측에 넘어간다. SPC는 한동대에게 위임을 받아서 행복기숙사를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에 한동대에게 직접적인 계약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SPC가 운영한다고) 한동대와 학생들 간의 계약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행복기숙사 입주자는 임대인인 한동대에 가구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Q 행복기숙사 주체들간 불법행위책임의 경중은?

 

이 부분은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때 공동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해서 어느 한 사람만 짚어서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운다. 때문에 어떤 한 집단만 특정을 해서 제일 불법행위를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A, B, C집단이 100만큼 손해 입혔으면 그 셋이 알아서 100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일은 내부적인 그들의 관계다.

 

Q 한동대의 불법행위책임도 주장할 수 있나?

 

2월 27일부터 학기가 시작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그때부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학생들 입주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끝내놓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학교 측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 기숙사 전체를 총괄하시는 학교측 분 혹은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구가 들어오는 완료일을 맞춰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당시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책임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구 입주일을 못 맞출 상황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입주인인 학생은 학교랑만 책임을 논하면 되는가?

 

그렇다. 학생들의 입주계약 당사자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구상관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 가구 업체에 처리를 하든지, SPC에 처리를 하든지.

 

 

이렇듯 한동대는 가구 사태의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에 해당한다. 특히 한동대가 행복기숙사 건물의 소유주이며 동시에 입주자인 520여 명의 학생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행복기숙사 입주자들이 입은 피해를 한동대가 앞서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일 가구 사태의 대가가 확정됐다. 행복기숙사 모든 입주자에게 약 4만 원을 반환하고, 세탁카드 6천 원을 충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공지였다. 그러나 공지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지급되는 돈인지 정확히 적시하지 않았다. 확정 공지된 돈의 법적 출처는 무엇일까?

 

행복기숙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한동대에 소송할 수 있다.

 

 

Q 입주금 반환이 확정됐다.

 

약 4만 원의 입주금 반환 부분은 '입주계약의 불완전이행(계약상 책임)'으로 인한 배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학교 측에서 입주일까지 모든 가구를 설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다. 그래서 입주비와 가구 없이 지낸 일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세탁비도 비슷한 성격(배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법원에서도 위자료로 많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Q 입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영수증이라든지, 진료내역서라든지. 사실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말 소송에 갔을 때 한국에서 위자료는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다.

 

Q 행복기숙사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소송 대상은 한동대다. 한동대 내의 작은 자치분과 내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면, 한동대 법인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야 할지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구상관계: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자기가 변상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제한된 사실에 기초한 변호사 개인의 법적 의견을 인터뷰한 것으로서 가구 사태의 법적 책임을 단정짓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newdam.com

사진 이한종 기자 onebell@newd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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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관련 기사 정정보도>

행복기숙사와 관련한 두 기사에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정보도문 링크 http://www.newdam.com/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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