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중도 퇴사, 사라진 내 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17개 대학교 생활관(기숙사) 규정을 지적했다. ▲중도 퇴사한 고객에게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개인 호실 불시점검 등이 문제 됐기 때문이다. 한동대 생활관 규정도 공정위 지적사항에 해당한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약관법 위반


공정위는 *전국 17개 대학교 중 11개 대학교의 생활관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대학교)*대체입사자를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함에도 환불 가능 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해 중도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해석이다. 고객 퇴사시 사업자는 합리적 수준으로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석의 근거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법)’ 8조 및 제9조 제4호를 덧붙였다. 전국 17개 대학교 생활관은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자체적으로 바로잡았다.


 공정위가 제시한 위약금의 합리적 수준은 다음과 같다. “생활관 폐관 30일 이전에 고객이 중도 퇴사한다면, 사업자는 생활관비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선 고객에게 모두 환불해야 한다.” 주목할 단어는 일정 금액‘30이다. 첫째,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은 총 생활관비의 ‘10%’. 생활관비 잔여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유가 단순 변심이더라도 위약금은 10%만 부과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둘째, 사업자가 대체입사자를 구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상정한다. 중도 퇴사하는 고객의 자리를 대체입사자로 채우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늘어난다. 이에 대체입사자를 구할 수 없는 기간에 중도 퇴사한 고객에 한해 추가적 위약금을 인정한다. 공정위는 한 학기를 120일 내외로 잡았을 때 대체입사자를 구할 수 없는 기간을 30일로 봤다라며 그 외의 (대체입사자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자에게) 위약금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보도자료.

 



공정위 따르면 오르는 환불금



상황 하나를 가정하자. 사업자 S대학의 생활관비는 하루 1만 원, 한 학기 총 운영 일수는 100일이다. 고객 A, B, C 씨는 S대학의 생활관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한 학기 생활관 운영비 100만 원(1*100)을 사업자에게 지불했다. 그러나 A 씨는 생활관 이용 5, B 씨는 50, C 씨는 80일 만에 중도퇴사를 결심했다. 이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은 매우 제한적이다. S대학은 입주기간 1/2선 까지는 숙박비를 제외한 잔여금의 80%를 돌려준다. , 사업자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A 76만 원(잔여금 95*0.8), B 40만 원(잔여금50*0.8)이다. C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0원이다. S대학은 입주기간 1/2 이후에 퇴사할 경우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업자의 환불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 10만원(100만원*0.1)을 총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기간의 생활관 비를 모두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A, B 씨가 돌려 받는 금액은 오른다. A 씨는 최대 90만 원을 돌려받는다. 생활관 이용기간이 95일 즉, 95만원이 남았더라도 사업자가 생활관비 총액에서 위약금 10만 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B 씨는 남은 기간만큼의 생활관비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약금 10만 원을 총액에서 공제했기에 추가로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없다. , C 씨는 남은 기간의 생활관비 20만 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대체입사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 30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C 씨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위약금을 물림으로써 손해를 방지한다.


공정위가 제시한 환불규정 적용시 환불금액은 오른다.



한동대, 사업자 유리한 위약금


S대학의 생활관 환불제도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동대 생활관은 환불 규정상 대체입사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총액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중도퇴사자에게 부과한다. 한동대 생활관 환불률은 고객이 생활관 퇴사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관 3차 신청부터 입주 전 사이에 입사를 취소한다면 고객은 숙박비의 90%를 받는다. 그러나 입주 후부터 입주기간의 1/2사이에 퇴사한다면 고객은 숙박비를 제외한 잔여금의 80%를 받는다. 입주기간 1/2선 이후에 중도 퇴사한다면 환불 금액은 없다.


 한동대 생활관운영팀(이하 운영팀)현 환불 규정은 한동대가 타 대학교와 달리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동대 생활관은 한 학기 평균 80% 이상의 재학생을 수용한다. 대체입사자가 될 수 있는 재학생이 나머지 20%이기에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운영팀은 한 학기 최소 30명 이상이 중도 퇴사하지만 대체입사자는 5명 미만이라며 “(대체입사자가 없어) 손해로 본다. 그래서 환불률이 이렇게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팀은 “(현 수칙을) 고칠 의향은 없다. 그러나 17년도 새로운 (자치회) 집행부가 오면 수칙을 갖고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숙사 인원 4,000명 이상인 곳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위 조치는) 대학의 자율시정을 목표한다. (타 대학교의) 추후 움직임은 우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한동대 생활관 규정.



호실 불시점검은 사생활 침해


공정위는 비어있는 개인 호실 불시점검등도 함께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적 공간을 무방비로 점검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 화재 등의 경우에 제한해 비어있는 개인 호실 점검을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입주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인 호실 점검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대 생활관 수칙에는 비어있는 개인 호실 불시점검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다. 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불시점검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명문화된 제재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불시점검 관련 사건이 일어난다면 학생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17개 대학교: 국립대 8개교(강원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및 사립대 9개교(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대체입사자: 중도 퇴사하는 고객의 자리를 대체하는 고객.

*약관법 제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법 제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박천수 기자 parkcs@newdam.com

이한종 사진기자 onebell@newd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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